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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장래’이런 정치인들을 뽑으면 됩니다 - 유지열 목사
작성일[2012/03/11 13:57:50]    

 ‘대한민국의 장래’이런 정치인들을 뽑으면 됩니다.

 

 정치권 과잉복지 공약에 대응하는 박재완 장관 소신의 극찬

미국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정직한 한국인(The honest Korean)이라는 제목의 7일자 사설에서 포퓰리즘에 대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응을 소개하며 극찬했다. 과잉복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선진국에서 박장관처럼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관료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박장관은 취임 초기인 작년 5월부터 ‘무상복지는 국내 재정여건상 불가능하고, 굳이 추진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이 없는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수차 밝혀왔다.
 


 조선일보와 TV조선 주최 ‘제3회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주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3월 6-7일 2일간의 일정으로 세계적으로 위기 극복 경험을 지닌 전직 총리 7명, 석학 글로벌 기업CEO등 41명이 참석해 위기 이후 나아가야 할 ‘자본주의의 미래’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우선 금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58개국의 새로운 국가 리더를 뽑는 중요한 때에 맞춰 실시되므로 막중한 영향력을 발휘될 것으로 보아 본 콘퍼런스 개최한 조선일보사의 용단에 찬사를 드린다.

세계 역사상 수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자본주의는 위기를 통해 성장해 왔다.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이 자본주의를 살려냈었다. 그러나 작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부터 자본주의 ‘4.0에서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주의가 대두되어 새로운 이슈로 부각돼 이번에 이른 것이다.

기조연설에서 로마노 프로디 전 이탈리아 총리는 자본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탄력성이 크고 회복력이 세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세계 각국이 지혜를 모아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해 왔다. 또한 그는 ‘자본주의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중에 뜻에 반하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올해 58개국 선거에서 선출되기를 요청했다.

기조연설에서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때 격렬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재정. 복지 개혁을 단행, 스웨덴 경제를 되살린 예란 페르손 전 스웨덴 총리는 ‘정치인은 올바른 일에는 재선에 실패해도 좋다’’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건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또한 ‘모든 개혁은 누군가 에게는 고통이지만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더 끔찍한 결과를 맞는다’고 했다.

 Ⅰ.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

당면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리더가 해야 할 극복 방안에 대한 전직 지도자들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져 나왔다.

‘분명한 것은 지금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국가는 개혁이 가장 뒤처진 국가라는 점’이라며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포용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하면서 ‘성장 논리만으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주의가 팽배할 뿐’이라고 했다. - 빔 콕 전 네덜란드 총리 __

‘청년 실업자를 최대한 노동시장의 근 거리에 둬야 한다.’며 ‘국가가 노년을 보장할수록 청년들에게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하고 ‘한계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 <직장>을 안정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고용>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빚을 진다는 것은 정치적인 자율성을 잃는 것’ 이라며 빚은 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__ 예란 페르손 전 스웨덴 총리 __

‘오늘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위기라기보다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부르고 싶다.

-    로버트 라이시 전 미국 노동장관 -

‘사회적 합의는 포률리즘의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포퓰리즘과 거리를 둘수록 재선 가능성이 높다. 그 실례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다.’

 -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 __

 Ⅱ. 효과적인 복지

인류 복지국가 건설이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목표다. 그러나 그 복지가 국가의 꼭 유익한 것만 것 아니라는 선진 유럽국가들에서 반면 교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현하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복지 포퓰리즘에 휩싸여 어수선하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노동당에서 내 놓았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복지가 21세기 우리나라에서 환생하는 것 같다. 0세에서 5세는 월 수십만 원씩 보육. 양육료가 현금으로 지금 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때는 무상 교육에 무상 급식을 먹는다 고등학생들은 아침무상급식, 고등학생 무상급식 방안까지 등장했다. 대학에 들어가면 반값 등록금이 기다린다. 반값 등록금을 어기는 대학은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겐 취업준비 수당을 지급하고 군대에 들어가서도 월 수십만 원씩 받아 꼬박꼬박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다. 40-50이 되어 직장에서 쫓겨나도 재 취업하라고 매월 수 십만 원이 지급되고, 나이 많아 병들면 90%이상 국가가 지불해 주고 생활이 어려워 빚을 져도 국가가 탕감해 준다. 정치권에서 내 놓은 복지공약을 보면 노력하지 않아도 대충 먹고 살 수 있는 ‘평생복지벨트’가 생긴다.

그러나 남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실시한 결과 이제는 국가 부도위기에 몰린 정책을 서슴없이 받아드리고 있다. 반면에 북 유럽나라들은 선택적인 복지를 실시하여 건재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인 복지를 포퓰리즘같이 판을 치고 있다.

세션 3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모델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합리적 복지는 돈이 아닌 일의 분배에 있다’고 역설했고,

‘복지 필요하지만 비대하면 암이 되어 점점 번져 다른 세포를 죽이고 결국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된다.’했다.                                   -아나톨 칼라츠키 더 타임즈에디터-

Ⅲ. 사랑하는 마이형제자매들이여!

성경적 복지 모델에서(마20: 1-16) 오후에 들어 온 일꾼같이 살아보려고, 필자는 1975년 오후 5시에 목회자로 부름 받아 농촌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깨닫고부터 오후 5시에 들어 온 일꾼 같은 자세로 달려왔습니다.

<왜 1시간 일한 품꾼에게도 하루 품값을 주었을까? >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 1-2)

l  유권자들이여!

1.  포퓰리즘에 현혹 되지 맙시다.

2.  증세 없이 복지 포퓰리즘을 공약하는 후보들은 경계합시다!

3.  사회적 포퓰리즘 앞에서 ‘NO’라고 할 수 있는 리더를 선출합시다!

4.  국제적인 신뢰(FTA)를 잘 선도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뽑읍시다.

5.  최영 장군의 유훈을 따르는 청백리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을 뽑읍시다.

2012. 3. 10

한국의 미래! 총선, 대선에서 깨끗한 내 한 표에 달렸습니다.

(참고자료: 조선일보, 2012. 3. 7, 8. A.1.2.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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