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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에 즈음하여
작성일[2015/12/31 22:12:25]    
 

28, /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타결했다고 선언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과거 일본군의 관여 하에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 처음으로 아베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 그 이행 조치로 10억 엔의 기금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 정부의 법적 조치나, 전면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으나, 지난 1991년 이 문제가 본격 제기되고, 최근 이 문제에 대하여 한/일 정부가 협상을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타협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정권이 보여 온 과거사에 대한 후안무치(厚顔無恥)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처사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 전후 70년 담화에서도 직접적 사과보다, 과거에 일본 정부가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했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피해 갔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에도, ‘일본이 조직적으로 성 노예를 삼았다는 근거가 없는, 중상이라고 하여,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아 왔다. 이런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은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구 일본군이 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과와 반성을 한다고 한 것이나, 1995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인하여...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 한다는 것보다도, 역사적으로 한참 퇴보한 상태였었다.

이번에 이런 타협이 맺어지기까지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처 온 것으로 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집요하리 만큼 집중력 있는 외교적 추궁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1,200회가 넘는 집회와, 이를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과, 이를 받아들여 일본을 꾸짖는 국제 사회의 역할들이 주효했다고 본다.

아무리 양국 간에 타결을 했다고 하여도, 어찌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치욕을 다 씻고, 그 명예와 청춘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최종적, 불가역적 타결은 자칫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도 있어, 일본 정부의 진솔한 과거사 참회 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또 법적 책임을 언어의 유희로 모면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역사의 진실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이제라도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 양국은 이런 합의의 정신을 살려, 미래지향적인 선린 관계와 협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나 국민들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보다 더 세밀하고 따뜻한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역사의 치욕과 부끄러움이지만, 이 분들을 잘 보살핌이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 태도라고 본다. 부끄러운 역사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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