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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김영우총장의 파면가능성 여부에 대해
작성일[2018/04/13 09:07:22]    
 교육부는 총신대 사건과 관련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들은 승인취소, 총장은 파면조치를 한다고 하였다. 학사. 입시관련, 인사복무, 회계관련의 내용을 보자. 특히 회계관련부분에서 방어를 하지 못하면 김총장은 파면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회계부정이 중대하지 않은 이상, 파면의 사안은 아니다.

김총장의 회계분야를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다. <개정 1986.5.9>


대법원 판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할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다음 그 통고를 받은 임면권자가 그 의결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 참조),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교육부가 지적한 내용으로 징계권의 행사가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가 재량권의 일탈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김영우종창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인다. 다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계부정과 관련하여 다른 사건을 비교하면서 검토해보자. 총장개인의 소송상의 문제를 변호사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교비를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고 파면사유가 충분히 된다.

심화진 총장, 소송비용을 교비로 사용하다 구속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이 7억여 원에 달하는 횡령죄로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2017. 2. 8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은 범행을 주도 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개인 과오로 생긴 형사 사건 비용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직접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와 심 총장이 실행한 세출 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교육부와 사학재단, 교수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다만 심총장이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고, 피고인은 학교법인을 위해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했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즉 교비를 소송비로만 사용한 것이다.

이 면에 있어서 김영우총장은 다르다. 자신의 소송을 위해서 교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남용교수의 교원소청심사 취소사건에 대한 변호사비를 교비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은 자신의 소송비용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라기 보다는 과실로 처리될 사안으로 파면사안은 아닌 것이다.

교육부는 인삼지급이 2016. 6. 10. 부총회장 출마를 선언한 당시 총회대의원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부총회장출마를 위해 학교교비를 사용하여 총대들에게 정치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삼지급을 할 때는 2월달로서 봄노회에서 총대를 선출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돌렸다기 보다는 오래전 관행에 따라 총무시설관재팀에서 학교를 후원한 목회자들을 위해 보낸 것임일 알 수 있다.

학교교비로 선물비용을 지급한 것은 총대를 선출하기 이전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부총회장출마를 위해 총대들에게 보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벗어난 과잉해석 이다. 그러므로 학교자원 확보를 위한 명절선물 제공은 파면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외에 징계처분 직원에게 급여를 50%로 제출한 것은 직원이 학교에 대해서 소송을 한 상태에서 아직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를 지급한 것으로 이 역시 김영우 총장이 자신을 위해서 교비를 횡령하였거나 배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총장이 핸드폰을 두개 사용하여 전화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파면사유일 수는 없다. 전화비는 총장이 학교발전을 위해서 과다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또한 캠퍼스 철탑 위치변경에 따라 30억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해서 재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파면이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입시수당지급도 총장이 관행에 따라 일방적으로 교직원들이 통장에 이체한 것을 받았을 뿐이지, 총장이 요구한 것도 아니다. 평생교육원은 김총장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운영되어 왔고, 학교와 위탁자간의 계약이고, 김총장이 나서서 직접 계약한 것이 없고 오히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요약하면 교육부의 감사내용을 보면 교비로 교직원자녀에게 장학금을 준 것, 학교를 위해 소송비를 교비로 쓴 것, 교비로 학교발전 공헌자에 대한 선물공세, 철탑위치변경에 따른 세입금 받지 않음, 입시수당지급을 일방적으로 받은 것 등으로 회계부정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소리만 요란한 감사이다. 실제 총장의 회계부정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김영우총장이 개인을 위해서 교비로 변호사비를 사용한 것이 없고, 인삼역시 총대들이 선출되기 전에 동문회장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학교공헌자들에게 선물공세를 편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총대들에게 보낸 것으로 인과관계를 조성하기는 어렵다.

김영우총장의 아마겟돈 전쟁

그러므로 재정에 관한한 김영우총장이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강압을 요구하거나 횡령이나 배임한 흔적이 없다. 대부분 해당기관의 장의 결정이나 과거의 관행에 따르고 학교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고의보다는 과실이라고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적인 면만 보았을 때, 교육부의 중징계라는 파면사유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교단측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소가 당장 들어올 것이다. 김영우총장은 교단측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한판 벌여야 할 것이다. 김영우총장은 사면초가임은 분명하다.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뿐 이다.

김영우총장의 사면 역시 학생들, 교갱, 교수들, 교단의 퇴진 노래뿐이다. 그러나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다. 위기때는 사면보다는 하늘의 오면을 볼 필요가 있다. 평화는 오면인 하늘위에서 내려오는 법이다. 퇴진하든지, 버티든지 하늘의 음성이 필요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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