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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의 아침묵상,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에 대하여
작성일[2019/10/04 08:06:40]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새로 임명된 조국 법무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조사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의 범위가 넓혀져서 어느 한 편이 무너져야 해결이 되어질 형편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던 초기에 현명한 대처를 하였더라면 갈등이 커질 이유가 없었는데 문 대통령이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 이제는 심상치 않은 단계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이 검찰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5 가지 이유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첫째는 도덕적 정당성이 검찰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에 일시적으로는 수단과 부정이 승리할 듯하여도 종래는 진실과 정의 쪽이 승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던 자리에서 자신이 한 발언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스스로 말하기를 살아 있는 권력도 주저 없이 수사하라는 말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윤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인 법무부 장관을 조사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어긋난 행동을 한다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게 됩니다.

셋째는 조국 장관의 혐의가 워낙 뚜렷하고 다양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이번 분쟁은 검찰 측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장관이 저지른 여러 가지 범법 행위를 권력형 비리라 일컫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검찰이 파고들면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범법자를 옹호 내지 비호한다면 어떤 명분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넷째는 검찰총장은 2년 임기제입니다.

윤 총장은 임기가 2년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 집권 여당이 감당할 선을 넘어설 것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FBI 대표가 20년 만에 방한하여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만나고 갔습니다. 우리 국내 문제에 대하여 미국 측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 내정에 간섭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에서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이제는 내리막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갈수록 통제력이 약하여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승산은 검찰 측이 유리합니다.

다섯째는 아직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70년의 역사에서 국민저항권을 실습한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4.19 때 그러하였고 6.29 때 그러하였습니다. 평소에 힘없는 듯하고 무기력한 듯하다가도 어떤 계기가 되면 민심은 무서운 파도처럼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번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 건은 백성들로 화나게 하였습니다. 민초(民草)들이 분노하게 되면 저항 에너지가 폭발케 됩니다. 이번 사태는 그런 저력을 지닌 사태입니다. 청와대나 여권이나 좌파 주사파 세력이 그 분노를 끄기에는 도가 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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