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에 추가 기사제보 | 게시판 | 방명록 | 교회주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관리자
Untitled Document
종합
교계
교회
교단
기관단체
인물
지역연합
탐방
기타
취재후
단신동정
종합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부산
대구
광주/전남
전주/전북
기타
종합
말씀/오피니언
목회/신학
선교/봉사
문화/BOOK
법률/사건
기타
종합
사회/문화
정치/경제
건강/복지
연예/스포츠
생활/교육
기타
종합
교회/신앙
일상생활
가정/교육
기호/여행
비즈/워크
기타
종합
교계뉴스
일반뉴스
설교
행사
다큐
기타
종합
교회행사
교계행사
성지
여행
자연
기타
종합
특별대담
교단
기관단체
연합
선교/교육
기타
종합
지도자
비전의교회
교단조직
기관단체조직
지역연합선교조직
기타
종합
목회자
장로/권사,집사
교회
교단
기관단체
기타
종합
교계
교회
교단
기관단체
인물
지역연합
탐방
기타
취재후
단신동정
종합
말씀/오피니언
목회/신학
선교/봉사
문화/BOOK
법률/사건
기타
종합
사회/문화
정치/경제
건강/복지
연예/스포츠
생활/교육
기타
종합
교회/신앙
일상생활
가정/교육
기호/여행
비즈/워크
기타
종합
교계뉴스
일반뉴스
설교
행사
다큐
기타
종합
교회행사
교계행사
성지
여행
자연
기타
종합
특별대담
교단
기관단체
연합
선교/교육
기타
종합
지도자
비전의교회
교단조직
기관단체조직
지역연합선교조직
기타
종합
목회자
장로/권사,집사
교회
교단
기관단체
기타
본문보기
사랑의교회 ‘점유’ 명백한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
작성일[2019/12/19 14:52:54]    
 대법원의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랑의교회 문제에 대해 점유 자체를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전문 김채영 변호사(법무법인 소망)는 최근 건설법무학회 발표와 교계 일간지 기고를 통해 사랑의교회 문제를 심도깊게 다뤘다. 김 변호사는 해당 발표에서 사랑의교회 사태의 전반적 이해와 후속조치, 앞으로 발생할 위험요소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예측하며, 관건이 되고 있는 원상회복에 대한 전문가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원상회복 문제가 안전상 문제를 동반하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교계 일간지 기고를 통해 먼저 교회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해도 나중에 건물에 구조적 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원상회복에 대한 단순한 법리적 이행이 아닌, 현실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사랑의교회의 지하공간 점용이 무조건적인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도로점용허가가 없는 것으로 됐다고 해도 토지 인도 대상 부분을 특정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점유 자체가 명백히 불법이라 보기도 어렵다면서 이런 점에서 서초구청으로서는 원상회복 명령 발부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 뿐 아니라, 원상회복 범위를 특정키 어렵다는 관측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집행(원상회복) 범위가 집행의무자가 이행의무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위치와 면적 등이 명료해야 하지만 교회 건물 중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있는 건축물은 예배당 성가대실 방송실 등 지하 구조물 일부다면서 따라서 특정을 할 수 없고, 서초구청은 대집행을 위해 집행 대상 부분에 대해 법원의 퇴거 및 철거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판결을 받는 것도 곤란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다고 내다봤다.

한편, 김채영 변호사는 지난 1122일 열린 건설법무학회 2019년 하반기 학술발표대회에서 금번 사랑의교회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펼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건설법무학 박사로, 한국건설법무학회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관계법 학술분과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영상
2부_제3회 54차 전국여목회자세미나
일자 : 2010년 10월 25일 ~ 26일 장…
1부_제3회 54차 전국여목회자세미나
제3회 54차 전국여목회자세미나 일…
제14회국가유공자 통일기원 나라사랑...
사회 : 박재신 목사 설교 : 유만석 …
고용복 목사(신월동성결교회)
기생 라합의 영적 신앙을 본 받읍시다…
최병현 목사(낙원제일교회)
히스기야 왕의 신앙 설 교 본 문 : …
인터뷰
경기총 총회장 서정달 목사
참신한 행정전문가 최명우 목사, 성령의 인도함으로 한기총 섬겨...
인기총 총회장 이건영 목사 / 부활신앙이 심령에 강하게 자리 잡아야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정효제 부총장 / 효신학의 세계화에 주력한다
수기총 대표회장 유명재 목사 / 예수의 부활, 이 시대 어두움 돌파 할수 있...
신년대담/(사)경기총 총회장 김...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제42대 총...
인천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위해 섬...
선한사람들 대표 김상용사장
부천시 성시화 대성회 대회장 김...
CBMC 한국대회 준비위원장 박홍...
‘부천시 성시화 연합성회’ 준...
한기총 병원선교협의회 회장 김...
예장 통합 총회 부흥전도단 단장...
대담 / 김철한 감독(기감 경기연...
특별대담 / 강의구 목사(예성 증...
특별대담 / JEm 대표 최세웅 감...
신년기획대담<2> / 예성 증경총...
신년기획대담, 원로에게 길을 ...
한국기독교연감
한국기독교총람
기독교종합
사랑의교회 ‘점유...
한국기독교공공정책...
기독정당 가능성이...
한국교회언론회 논...
김진홍의 아침묵상...
[최삼경 칼럼] 1...
박광석목사(일산벧...
 순복음세계선교대회 5월 29~31일...
 미래를 보지 못하고 막장에 이른...
 소강석 목사 칼럼, 시인은 어머...
  2018 한국의 종교현황을 보며
 제12회 영호남 성시화대회 ‘전...
 한교총 평통위, 평화통일 심포지...
 성명서, 기재부 김동연 부총리의...
 기독자유당 성명서, 일본의 역사...
 국가조찬기도회 소강석 목사 설...
 전용태, 김승규 장로의 한국교회...
 3•1절, 당랑규선(螳螂窺蟬...
 한교연 성명서, 타종교에 대한 ...
 또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한국교회언론회, 2016년 신년 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에 즈...
  ‘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 ,...
 한국교회연합 2015 성탄절 메시...
Untitled Document
 
회사소개제휴문의광고안내구독안내후원안내
주소 : 405-80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436-7 보창B/D 202호 TEL. 032-428-1144
등록번호 인천 아 000019 / 등록일 2007년 4월 24일 / 발행 및 편집인 이종주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주
크리스천21세기의 모든 콘텐츠(기사,포토)는 무단 전재·복사·원본수정·변조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copyright(c) cin21.net Al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