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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가짜뉴스 경계하고 공명선거를
작성일[2019/12/19 15:57:29]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다방면의 활동을 통해 내년 4월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앞장설 예정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백종국·이하 기윤실)은 공명선거운동으로 힘을 돋운다. 공명선거 감시단을 조직해 선거기간 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SNS나 메신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의 제보를 받는다. 또한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포스터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도울 예정이다.
좋은사회운동 본부장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셀)는 “가짜뉴스는 선거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욱 가짜뉴스를 경계하고, 가짜뉴스 전파 및 교회 내 불법선거 운동을 막아야 한다”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공정한 선거가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절차적 공정성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는 작년부터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올해도 변함없이 실체 없는 정보들이 각종 단체 메신저를 통해 옮겨 다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정치집회, 설교시간에도 무분별한 가짜뉴스가 전파되고 있다. 기윤실은 성도들이 가짜뉴스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윤실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받은 글’이라고 유포되는 정보는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고, ‘뉴스에도 안 나오는 정보’ ‘정부가 숨기고 있는 진실’ 등 확인할 수 없는 내용 역시 대다수 가짜뉴스”라며 “성도들이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지 말고, 검증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도 시민단체와 함께 ‘가짜뉴스 체크센터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일반 시민들과 함께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목해야 할 공직선거법 “교회서 이것만은 지키자”
기윤실 가이드라인 발표 … “법 준수 모범돼야”

선거에 출마한 교인이 평소처럼 자신의 교회에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나 간증하는 것, 불법일까 합법일까? 문자나 SNS를 통해 후보자에 관계된 공익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정답은 모두 합법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백종국·이하 기윤실)은 성도와 교회가 헷갈릴 수 있는 공직선거법 포스터를 후원 교회에 배포한다.

기윤실은 12월 16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하는 공명선거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그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작성한 ‘교회 및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은 쉽게 선거법을 위반하기 쉬운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인이 아닌 후보가 교회에 방문했을 때 후보의 출마사실을 알린다’(불법) ‘교인이 아닌 후보가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한다’(불법) ‘교인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을 낸다’(불법) 등 다양한 사례가 자세히 나와 있다. 기윤실이 이런 사례 배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그동안 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OO교회 목사 OO은 같은 교회 집사 ‘국회의원 OOO의 무료법률상담 실시’라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교회 정문에 게시’(경고) ‘주일예배 광고 시간에 OOO 목사는 “국회에도 좌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60여 명이 된다. 우리 교회 집사인 OOO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를 막을 줄로 믿는다”라고 발언’(경고) 등 의도적, 혹은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이 줄을 이었다.

천윤석 변호사는 “교회에서 교인이 후보에 출마한 경우 후보자와 목사가 함께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단순히 사회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는 차원에서도 선거법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윤실은 이밖에도 교회 소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단지를 만들어 홈페이지(cemk.org)에서 내려 받게 하는 등 성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이상민 변호사는 “한국교회가 다른 어떤 단체나 기관보다 더 모범적으로 선거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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